채무조정제도 자격, 신청방법 등 비교 정리 (빚 갚기 어렵다면 필독)

소득 불균형과 치솟는 집값으로 대한민국에서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빚은 모든 이들에게 밀접해 있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대출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채무조정제도 종류를 알아보고 자격과 신청방법을 비교해봤으니 빚을 갚기 어려운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채무조정제도 비교 정리 (자격, 조건,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등)

채무조정제도 의의

채무조정은 과도한 대출로 더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어찌보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죠. 하지만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삶의 희망을 놓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할하게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데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위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제도로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기존 채무에 대해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채무조정제도 종류와 자격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 법원, 국민행복기금)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자격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이제 막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지체 말고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자격

2개 이상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로 1개 이상의 채무가 1~3개월 이내의 연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격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도의 비교 및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4. 법원 개인회생 절차 자격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절차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 기간을 두게 됩니다.

5. 법원 파산면책 (개인파산) 절차 자격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 채무자 분들이 거치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격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에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 채무를 가진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7.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자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소액을 장기 연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해 초에 1차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니 이 재단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연체자는 아래 글 참조)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방문 상담이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대표전화는 1600-5500이며 인터넷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비용 5만원이 들어갑니다.

2. 법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방법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고 대리로 진행하곤 하는데요. 어떤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절차가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도 방문 신청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하시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아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3570)

채무조정제도 비교 정리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빚 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3가지 기관의 채무조정제도가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채권 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중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중이라는 신용정보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간 동안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정보가 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보다 더 빨리 삭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종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 신용정보가 삭제되나 파산면책은 5년 동안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절차는 해당 기관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먼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고  그 다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결론

이상 오늘은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각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하여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무리하게 추가 대출이나 불법 대출을 알아보기 전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살펴보시면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 및 방법 (개인회생자 대출 포함)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을 알아보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대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관리 방법개인회생자 대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방법 정리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합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은 2016년에 설립된 종합신용정보기관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기록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을 때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기록이 넘어갑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기록 중에는 공공정보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 분들은 여기에 코드 1301(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 표시되죠. 그리고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가고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가 되는데 보통 15~30일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면책 확정일에 바로 대출은 어렵고 한달 정도 후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 기록이 삭제되는지 알아보려면 직접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직접 신용정보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크레딧포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무료로 신용정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관리

개인회생 면책 후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대출을 받아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받기 전에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신용 거래실적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는 대출받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통장거래나 체크카드 사용, 공과금 성실 납부 실적 등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신용등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바로 신용거래 실적입니다. (아래 글 참고)

개인회생 면책도 파산 면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신용등급 6등급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몇 개월 정도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4~5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아래 글은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회생 면책인 경우도 동일하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방법

앞서 말했듯이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급하다고 바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다시 6등급에서 7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을 찾을 때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정부지원 개인회생자 대출을 찾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정부운영 개인회생자 대출에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론이 있습니다. 둘 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면책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과 신용회복원원회 개인회생론 대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어떻게든 저금리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저금리 전환을 하는 방법에는 채무통합과 대환대출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시 가장 주의해야하는 것은 불법 대출입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겪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작업대출 같이 서류 조작을 한다던가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이 바로 조건 없이 돈 빌려 준다는 대출 광고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특정 금융기관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는 불법 상담사들도 있는데요. 반드시 정식 등록된 대출 상담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 필독)

결론

이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와 대출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야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신용거래 실적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인홰생 후 다시 대출이 필요할 때는 고금리 대출은 절대 피하시고신용등급 관리 및 대출 관련하여 아래 글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꼭 해야하는 이유 (기간 및 방법 포함)

파산 면책이 되었다면 이제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신용거래 실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있다가 다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꼭 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용카드를 언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신용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방법 및 기간 정리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 기간

먼저 파산 면책 후 언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시겠지만 파산 면책 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 파산 면책 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물론 5년 안에 신용카드 발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5년 후 파산 면책 기록이 삭제되어야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승인해줍니다.

이렇게 파산 면책 기록이 남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3년으로 줄여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있는데요. 파산 면책되신 분들이 빠르게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산 면책 기록 보존기간이 더 단축되었으면 하네요.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방법

파산 면책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6등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6등급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 때부터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하여야 다시 파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연예인 이상민처럼 독하게 관리해야 하죠.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받은 연예인 이상민

하지만 파산 면책 후 기록이 없어졌더라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은행에 체크카드를 만들고 꾸준히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신용등급 점수제로 바뀌면서 공공요금 등의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하면 신용점수가 조금 오르기도 하죠. 이런 작은 노력들로 먼저 신용등급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그리고 비로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을 때 빠르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각 카드사에 발급 의뢰를 해봐야 하는데요. 다만, 과거 기록이 있는 카드사는 신용등급이 올라가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카드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해야하는 이유

파산 면책 후 다시 사정이 생겨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급한 마음에 다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는데요. 그러면 6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이 다시 7등급으로 떨어집니다. 8, 9, 10등급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불가 등급인 점을 고려하면 7등급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등급이죠. (아래 글 참조)

그런데 7등급은 고금리 대출 밖에 되지 않는 상태죠. 결국 또다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고 5, 7년 후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신용거래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연체 없이 1년 간 잘 사용한다면 6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이 최소 4, 5등급까지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오른 상태에서는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훨씬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6등급 이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파산 면책 후 대출 및 신용등급 관리 팁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일단 고금리 대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거나 채무통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대출, 신용카드 대금 뿐 만 아니라 핸드폰 요금, 공과금 등 모든 연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 통장 잔액을 항상 확인하고, 연체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후에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금액이 적더라도 모두 신규 대출로 잡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드 한도는 50% 이내에서 사용셔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이렇게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꼭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신용등급 관리 팁도 살펴봤는데요. 파산 면책이 되었다면 다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체 없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신용등급 상승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신용카드 발급으로 과소비가 걱정된다면 공과금 같은 것들을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걸어두시고 카드는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파산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등급을 올리시고 다시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