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자격, 신청방법 등 비교 정리 (빚 갚기 어렵다면 필독)

소득 불균형과 치솟는 집값으로 대한민국에서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빚은 모든 이들에게 밀접해 있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대출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채무조정제도 종류를 알아보고 자격과 신청방법을 비교해봤으니 빚을 갚기 어려운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채무조정제도 비교 정리 (자격, 조건,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등)

채무조정제도 의의

채무조정은 과도한 대출로 더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어찌보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죠. 하지만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삶의 희망을 놓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할하게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데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위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제도로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기존 채무에 대해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채무조정제도 종류와 자격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 법원, 국민행복기금)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자격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이제 막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지체 말고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자격

2개 이상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로 1개 이상의 채무가 1~3개월 이내의 연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격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도의 비교 및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4. 법원 개인회생 절차 자격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절차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 기간을 두게 됩니다.

5. 법원 파산면책 (개인파산) 절차 자격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 채무자 분들이 거치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격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에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 채무를 가진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방문 상담이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대표전화는 1600-5500이며 인터넷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비용 5만원이 들어갑니다.

2. 법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방법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고 대리로 진행하곤 하는데요. 어떤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절차가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도 방문 신청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하시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아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3570)

채무조정제도 비교 정리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빚 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3가지 기관의 채무조정제도가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채권 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중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중이라는 신용정보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간 동안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정보가 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보다 더 빨리 삭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종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 신용정보가 삭제되나 파산면책은 5년 동안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절차는 해당 기관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먼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고  그 다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결론

이상 오늘은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각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하여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무리하게 추가 대출이나 불법 대출을 알아보기 전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살펴보시면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

신불자 소액 대출 가능한 곳이 있을까? (신용불량자 필독)

신용불량자를 줄여서 신불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기관 연체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용어만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대출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불자 소액 대출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으니 참고해보세요.

신불자 소액 대출 가능한 곳 및 조건 정리

신불자 소액 대출 가능한 곳

신용불량자는 신용 대출이 사실상 어렵죠.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 대출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 대출3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 일반적인 대출보다 쉬운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글에서 처럼 대부업 관계 법령에서 300만원 이하 대출은 별도의 대출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업체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신불자 소액 대출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30만원, 50만원 같은 소액은 앱으로 신청하게끔 하는 곳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P2P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유치하면서 다양한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P2P대출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여도 직장이나 소득이 있다면 어느정도 소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직자라면 대출이 더 어려워지죠. 무직자 신불자 대출 찾으시는 분은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차량 매입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을 알아보려고 하신다면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에 대한 다음 글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담보가 있으면 신불자 300만원 이상 500 만원 대출이 되기도 하죠.

신불자 소액 대출 조건

앞서 말했듯이 신불자 대출은 원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업체에서는 최대한 고금리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금리는 24%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4% 고금리 조건을 달아도 많은 대부업체들이 신불자 대출을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불자 소액 대출을 해주는 곳은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일수, 월변 같은 개인돈 운영업체 들입니다. 대부분 정식으로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이죠. (일수, 월변, 개인돈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게다가 신불자인 경우에는 업체에서 안전장치로 여러가지 조건을 다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인을 세우게 한다던가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불자 소액 대출 주의사항

신불자 소액 대출이 잘 되지 않아보니 무리한 대출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노린 불법 대출업자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서류를 조작하는 작업대출이나 신용카드를 현금화하는 카드깡 업체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한 SNS 대리입금 같은 신종 불법대출도 성행하고 있죠.

이런 불법대출은 신불자 소액 대출 찾는 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대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 찍혀 오랜 기간동안 신용을 회복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개설하여 대출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잘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제도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면 빠르게 연체나 미납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기대출이 부담되서 도저히 상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1) 신속채무조정 2) 프리워크아웃제도 3) 개인워크아웃제도, 법원의 4) 개인회생과 5)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각 채무조정제도의 자격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채무를 가진 분들은 아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이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불자 소액 대출에 대해서 가능한 곳과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불법적인 대출을 절대 피하시고 무리한 대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회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찾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자동차가 필요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담보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분들은 신용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찾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가능한 곳 및 조건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가능한 곳

먼저 신용불량자가 자동차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신용불량자 당일출고, 신용불량자 중고차 매입, 신용불량자 전액 할부 같은 문구가 쓰여진 광고 전단지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아래 광고 문구처럼 인터넷에서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해준다는 곳도 많죠.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광고 문구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안됩니다. 자동차담보대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대출 업체에서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아닌데 신용불량자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나, 신용불량자지만 직장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든 진행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안된다면 주변 사람 중 혹시 할 사람 없는지 물어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신불자 자동차담보대출 가능한 곳은 이런 인터넷 광고나 전단지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죠.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조건

일단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24%) 이상이라고 봐야합니다.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24%를 매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라면 더 높은 고금리를 적용할 것 입니다.

그리고 불법 대부업체(개인 사채)에서는 자동차담보대출 조건으로 보증인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보증인 대출은 본인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니 신중해야겠죠. (아래 글 필독)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주의사항

아시겠지만 신용불량자에게 자동차담보대출을 해주는 곳은 사실상 대부업이나 사채업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대출 금리인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고금리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 1200만원을 4년 상환으로 24%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한달 이자만 24만원입니다. (대출계산기 참고) 그리고 총 이자 비용을 따지면 678만원 정도 되는데요. 1,200만원을 빌리면 그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출 복리의 무서움이죠.

고금리 대출 계산 예시

따라서 신용불량자 분들은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고금리 대출은 절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지면 대출 악순환과 불법 대출로 인생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대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세요.

신용불량자 대출 찾는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용불량자는 더이상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대출이나 카드깡 같은 불법대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도저히 현재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계속 신용불량이나 연체 상태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무리해서 불법 대출 업체를 이용하면 문제가 정말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불법 대출 뿐 만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의 개인돈이나 월변, 일수 같은 사채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 30일이 지났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채무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니 꼭 아래 글을 통해 자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오늘 글에서는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가능한 곳,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 대출을 찾을 때 주의사항과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신용불량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 불법적인 대출은 꼭 피하시고 개인회생 제도나 채무통합, 대환대출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