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대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 해주는 이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는 신기하게도 “300만원 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액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300만원 이하 대출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은 어째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이렇게  300만원 소액 대출을 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추가 대출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300만원 대출 가능한 이유

왜 300만원 대출 인가?

앞서 말했듯이 3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소액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소액 대출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이렇게 소액 대출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부업체 뿐 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심지어 1금융 은행에서도 수 많은 300만원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300만원 대출이 이렇게 많을까요?

300만원 대출 이유와 관련 법령

2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을텐데 왜 300만원인지 궁금하죠. 사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출 관련 법령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데요. 이 법률 7조에서는 과잉 대부 금지라는 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1.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채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법 제 7조 1항과 2항을 보면 대부업체는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과 재산을 봐서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시행령)을 한 번 살펴보죠.

대부업법 시행령 제 7조

1. 거래 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2. 제 1호 외의 거래 상대방인 경우 : 300만원

자,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3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따라서 29세 이상이거나 70세 이하라면 대출 받을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원까지 대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300만원 대출 해주는 업체의 의도

그렇다면 대부업체는 왜 대출을 갚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300만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일까요?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손해일텐데 그 의도가 궁금하죠? 사실 대부업체에서 300만원 소액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분들은 기존 대출금이 이미 너무 많거나 신용 불량 상태이기도 하죠.

대부업체는 사실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미 이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3%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해서 최대한 이자를 빼먹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300만원 변제를 다른 채무보다 빠르게 받겠다는 계산을 하죠. 게다가 법적으로도 300만원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 대출 악순환에 빠지지 말자

아마도 300만원 대출을 찾는 분이라면 이미 신용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소액만 필요해서 카카오뱅크나 1, 2금융 모바일 대출을 통해 300만원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앞서 소액 대출에 대한 글에서도 적었듯이 소액 대출은 추가 대출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되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추가 대출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추가 대출은 대출 악순환에 빠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꼭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추가 대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결론

이상 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대출을 해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서 봤듯이 법에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많아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소액 대출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대출을 받길 바라며, 대출 상식 관련해서 아래 글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

추가 대출 찾는다면 봐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

대출 상담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가지 사정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저금리로 가능했던 대출이 점점 쌓일 수록 이자 부담이 커고, 더 이상 추가 대출도 안되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사연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 대출 찾는 분들을 위해 대출 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추가 대출 찾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할 글

추가 대출 찾는 분의 사례

먼저 최근 연락 받은 A씨의 사례를 하나 소개 시켜 드리도록 하죠. A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직장을 다닌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월급은 250만원 정도로 연 소득이 대략 3,300만원 정도이죠.

A씨는 현재 기대출로 국민은행 2,000만원, 기업은행 1,200만원을 받았고, 정부지원 서민 대출인 햇살론 900만원을 삼호저축은행을 통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자금이 필요하여 유진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1200만원을 받았고, 계속 되는 자금 압박으로 결국 대부업체 소액 대출로 산와머니 200만원, 테크메이트대부 300만원 그리고 러시앤캐시에서 추가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추가 대출 사례 분석

A씨의 총 대출 금액은 6천만원 입니다. 저금리 대출과 고금리 대출로 나눠보면 저금리 대출 4,100만원(국민은행, 기업은행, 햇살론), 그리고 고금리 대출은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금리를 15%로 잡았을 때 매달 내야하는 원금과 이자는 약 220만원 정도이네요. 계산이 어렵다면 대출 계산기를 한 번 이용해보세요.

따라서 A씨는 월급이 250만원인데 매달 220만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로 내야하는 상황이죠. A씨는 소득 대비 과다한 채무를 해결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어떻게 대환 대출이나 채무 통합을 통해서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추가 대출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과연 추가 대출이나 저금리 전환이 답인가

저는 이 분에게 솔직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A씨는 추가 대출이나 저금리 전환을 원했는데요. 현재 연봉 3,300만원의 두 배나 되는 6000만원의 기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씩 대출이 아직도 가능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대부업체가 갚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300만원씩 대출을 해주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상세하게 적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환 대출을 통한 저금리 전환도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기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A씨 같은 경우는 대환 대출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저금리 전환이 된다고 해도 크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계산을 해보죠. 이 분이 현재 6,000만원에 평균 금리 15% 로 매달 220만원 정도를 원금과 이자로 내고 있죠. 여기서 저금리 전환에 성공해서 전체 금리를 5%로 줄였다고 생각해보죠. 그래도 매달 약 190만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물론 매달 30만원씩 절약할 수는 있지만, 30만원 정도의 차이로는 이 분의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출을 갚기 위해 과연 추가 대출이나 저금리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추가 대출 만은 자제하자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힘들어서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금리 대출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1금융 대출과 햇살론까지만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은 고민하지 말았어야 했죠. 아무리 급해도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까지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A씨가 대부업체 소액 대출에 손 댔을 때 부터 이 분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출 업계에서 일하신 분들은 A씨의 상태를 보자마자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잔인한 얘기지만 A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대출로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은 자제하고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인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같은 국가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얘기합니다.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 보세요.

결론

어떤 이유에서든 고금리 대출은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의 소득을 넘는 대출을 받고서도 다시 추가 대출을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분에게 추가 대출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거나 신용 등급 향상에 힘쓰라고 합니다. (아래 글 참고)

돈이 돈을 벌 듯 대출이 대출을 부르는 세상에서 추가 대출은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채무가 연봉 대비 많은 신 분들은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같은 국가 제도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

서민금융나들목 궁금하다면 읽어보세요 (서비스, 피해신고 등)

신용정보 조회나 신용관리와 관련해서 서민금융나들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 서민금융나들목 문자 관련한 내용을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민금융나들목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아래 글 외에 서민금융나들목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서민금융나들목 문자와 각종 서비스 관련 궁금증

서민금융나들목 소개

먼저 서민금융나들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서민금융나들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곳으로 각종 대출이나 신용 문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서민금융나들목 서비스 종류

서민금융나들목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종합하여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다수 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수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4개의 서비스 종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금융채무조정 업무로 우리나라의 모든 채무조정정보를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 서비스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창업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 소액 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취업 및 직업 훈련 정보와 복지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있죠.

관련기관 정보

서민금융나들목은 채무조정기관, 금융지원기관 그리고 각종 정부기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무 조정 기관으로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정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주택 금융 공사와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나들목 피해 신고 센터

최근 대출이나 금융 관련해서 문자 사기나 전화 사기가 빈번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처럼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신고를 서민금융나들목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고금리 (24%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각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채권 추심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 대표 전화 번호는 1332~3번이며 서민금융나들목 피해 신고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서민금융나들목은 서민들의 금융 생활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온라인 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금융, 대출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장점이 있기도 한데요. 자금 조달이나 서민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한 번 들려서 살펴봐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용관리와 관련해서 좋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금융 상식 관련해서 아래 글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봐야 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