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대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 해주는 이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는 신기하게도 “300만원 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액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300만원 이하 대출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은 어째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이렇게  300만원 소액 대출을 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추가 대출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300만원 대출 가능한 이유

왜 300만원 대출 인가?

앞서 말했듯이 3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소액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소액 대출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이렇게 소액 대출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부업체 뿐 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심지어 1금융 은행에서도 수 많은 300만원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300만원 대출이 이렇게 많을까요?

300만원 대출 이유와 관련 법령

2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을텐데 왜 300만원인지 궁금하죠. 사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출 관련 법령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데요. 이 법률 7조에서는 과잉 대부 금지라는 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1.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채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법 제 7조 1항과 2항을 보면 대부업체는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과 재산을 봐서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시행령)을 한 번 살펴보죠.

대부업법 시행령 제 7조

1. 거래 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2. 제 1호 외의 거래 상대방인 경우 : 300만원

자,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3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따라서 29세 이상이거나 70세 이하라면 대출 받을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원까지 대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300만원 대출 해주는 업체의 의도

그렇다면 대부업체는 왜 대출을 갚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300만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일까요?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손해일텐데 그 의도가 궁금하죠? 사실 대부업체에서 300만원 소액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분들은 기존 대출금이 이미 너무 많거나 신용 불량 상태이기도 하죠.

대부업체는 사실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미 이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3%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해서 최대한 이자를 빼먹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300만원 변제를 다른 채무보다 빠르게 받겠다는 계산을 하죠. 게다가 법적으로도 300만원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 대출 악순환에 빠지지 말자

아마도 300만원 대출을 찾는 분이라면 이미 신용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소액만 필요해서 카카오뱅크나 1, 2금융 모바일 대출을 통해 300만원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앞서 소액 대출에 대한 글에서도 적었듯이 소액 대출은 추가 대출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되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추가 대출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추가 대출은 대출 악순환에 빠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꼭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추가 대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결론

이상 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대출을 해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서 봤듯이 법에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많아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소액 대출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대출을 받길 바라며, 대출 상식 관련해서 아래 글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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