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자격, 신청방법 등 비교 정리 (빚 갚기 어렵다면 필독)

소득 불균형과 치솟는 집값으로 대한민국에서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빚은 모든 이들에게 밀접해 있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대출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채무조정제도 종류를 알아보고 자격과 신청방법을 비교해봤으니 빚을 갚기 어려운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채무조정제도 비교 정리 (자격, 조건,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등)

채무조정제도 의의

채무조정은 과도한 대출로 더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어찌보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죠. 하지만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삶의 희망을 놓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할하게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데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위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제도로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기존 채무에 대해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채무조정제도 종류와 자격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 법원, 국민행복기금)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자격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이제 막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지체 말고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자격

2개 이상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로 1개 이상의 채무가 1~3개월 이내의 연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격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도의 비교 및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4. 법원 개인회생 절차 자격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절차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 기간을 두게 됩니다.

5. 법원 파산면책 (개인파산) 절차 자격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 채무자 분들이 거치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격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에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 채무를 가진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7.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자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소액을 장기 연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해 초에 1차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니 이 재단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연체자는 아래 글 참조)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방문 상담이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대표전화는 1600-5500이며 인터넷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비용 5만원이 들어갑니다.

2. 법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방법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고 대리로 진행하곤 하는데요. 어떤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절차가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도 방문 신청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하시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아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3570)

채무조정제도 비교 정리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빚 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3가지 기관의 채무조정제도가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채권 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중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중이라는 신용정보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간 동안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정보가 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보다 더 빨리 삭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종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 신용정보가 삭제되나 파산면책은 5년 동안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절차는 해당 기관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먼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고  그 다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결론

이상 오늘은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각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하여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무리하게 추가 대출이나 불법 대출을 알아보기 전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살펴보시면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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