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금융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사금융을 마지막 수단으로 찾게 되는데요. 불법 사금융으로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불법 사금융 이란 무엇이며, 신고 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란?
(1) 불법 사금융 뜻
금융감독원에서 정의하는 불법 사금융은 금전의 대부, 중개, 주선 등 금융행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인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풀이하자면,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고금리 대출을 하거나 지자체나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2)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최근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 대출에 대한 처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월 평균 약 40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불법 사금융 종류
(1) 미등록 대부업
가장 흔한 불법 사금융 종류는 바로 미등록 대부업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업법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영업으로 할려면 정부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대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미등록 대부업으로 불법입니다. (등록 대부업체 확인 방법은 아래 글 참고)
(2) 고금리 대부업
2021년 현재 우리나라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따라서 연 20% 이상 이자를 받는 대출은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일별로 이자를 받는 일수 대출이나 월별로 이자를 받는 월변 대출을 통해 연 이자 20%를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3)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자들은 대출을 소개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들은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대출 중개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4) 대출 사기
가장 악질을 뽑자면 대출 사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해킹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대출 사기를 당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필독)
불법 사금융 신고 방법
만약에 위에서 열거한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채팅상담, 전화상담(국번없이 1332) 방문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불법 사금융 처벌
불법 사금융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해주면서 불법 대부업자를 처벌하고 동시에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는 전담 TFT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법률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불법 사금융이란 무엇이며, 신고 방법과 처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대출 찾는 순서에 따라서 1금융 은행부터 2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순으로 찾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채는 가급적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사금융 대출 후기 (대부업체, 무직자, 개인돈, 사업자)
- 단기 연체자 대출 찾는다면 참고하세요 (대출 방법 및 주의사항)
- 순수 개인돈 찾는다면 이 3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후기 포함)
- 돈 빌리는 곳 찾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개인돈, 사채, 급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