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에는 집주인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부분 직접 은행에서 집주인의 통장으로 전세자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를 요구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관련해서 문의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관련 기사
먼저 최근 발생한 집주인 동의 관련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막상 은행의 집주인 동의 확인 절차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출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이 계약금 손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 주기는 했지만, 임차인이 요구한 손해 배상 금액은 전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세를 내주는 집주인이 동의를 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질권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관련 문의 #1
문의)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대출이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대부분 집주인의 동의를 모두 받으셔야 하죠. 하지만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버팀목대출 : 전세금의 70%까지 금리 2.3~2.9%. (신혼 부부 전세 대출 금리 1.6~2.2%) 그 외에 시중 은행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전세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의 일반 전세 자금대출 한도는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관련 문의 #2
문의)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집주인이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데 근데 대부분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나요? 집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전세로 은행 돈이나 제 돈이나 전세금을 받는 건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닌가요?
답변) 대부분 집주인은 전세를 두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집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거나 월세 등을 놓는 것이 유리하죠.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관련 문의 #3
문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의 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동의 해 줘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답변들은 봤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단순 전세자금대출 확인용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 질권 설정을 해 줬을 경우 대출금 반환은 은행으로 직접해야 하며 만일 임차인에게 지급했다가 연체라도 하면 은행은 임대인 앞으로 대출금 변제를 청구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임차인 대신 대출금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주인이 도장 찍어 줘야 한다면 모두들 꺼려 했으나 질권 설정하는 것 인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글
- 전세 자금 증여세, 전세 자금 보증 보험 등 상담 내용 정리
- 집주인 동의 필요없는 전세 월세 보증금 담보 대출 자격
- 아파트론 종류와 상품별 자격 조건 정리 (무설정 아파트 담보대출)
- 햇살론 보증료 문의 및 상담 내용 정리
- 전세 자금대출 알아봐요 (우량주택전세론, KB주택전세자금대출 etc)
- 농협은행 전세 대출 알아봐요! (채움전세우대론, NH전세자금대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