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총정리 (2022년 기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2022년부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대출 규제안에 대해서 꼭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신용대출 규제 발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여러가지 규제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총 대출 2억 초과DSR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 정리 2022년

신용대출 규제 내용

(1) 총 대출 2억 초과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기존 대출 총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대출 총액은 모든 금융 기관 대출액 합계로 계산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과 상관없이 마이너스 통장 전체 한도액을 합산합니다.

(2) DSR 40% 적용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1년 동안 내야하는 대출 이자 + 원금 대비 연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위 규제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DSR이 40% 이상인 경우 신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용대출 규제 계산 방법

(1) 신용대출 규제 예시

예를 들어, 기대출 1억 8천만원을 가진 A씨가 신규 대출 3천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A씨는 신규 대출 3천만원을 받으면 총 대출 금액이 2억을 넘기 때문에 대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씨는 DSR 40% 한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A씨가 작년 한해동안 기대출 1억 8천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으로 1,5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보죠. A씨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A의 DSR은 1,500 / 4,000 =  37.5%가 됩니다. 반면, A씨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DSR은 1,500 / 3,000 = 50%가 됩니다.

즉, A씨의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신규 대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3,000만원인 경우에는 신규 대출 3천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DSR 구하는 방법

앞선 예시에서 봤듯이, DSR은 (1년 동안 내는 모든 이자 + 원금) / 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신용대출 규제 적용대상

(1) 기존 대출도 영향 받나?

금융위 신용대출 규제안에 따르면 기존에 받은 대출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로 보아 DSR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최근에 신용대출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화되고 있죠. 어찌보면 이런 영끌 대출을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잔금 대출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과 다르게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잔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규제 시행일인 2022년 1월 이전이라면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상 2022년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총 대출 2억 초과 + DSR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2022년부터 신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규제안을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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