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정리 (종류, 현황, 긴급 대출 팁 포함)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현황 등을 정리해보고, 신청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이란?

1. 소상공인 뜻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등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는데요. 유흥, 향락, 보험, 금융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기준)

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 확충 및 규모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및 팁 정리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1. 직접 대출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죠.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2. 대리 대출

대출 대출은 신용보증기관(ex.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하기는데요. 다양한 소상공인 은행 대출이 출시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기별 분류

1.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1차)

1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1차 코로나 대출 신청이 거의 마감되었습니다. 기존에 1차 코로나 대출 신청 시 부결되었던 분들은 아래 글을 한 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2차)

2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은 5월 18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6곳)과 지방은행이 참여하였고 지원 자금 규모는 약 10조인데요. 대출한도는 고정 금액으로 1천만원이며, 금리는 평균 3~4%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3.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 보증 대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입니다. 9,000억 규모의 정책 자금이 지원되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을 빨리 할 수록 유리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래 글 참고)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2월 8일부터 2천만원 긴급대출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2% 고정 금리 대출입니다.

(업데이트) 안타깝게도 하루만에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 2020년 1월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언제 다시 공지가 뜰지 모르니 준비서류 등을 꼭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팁 (Tip)

1. 보증료 및 이자 감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나 긴급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서 보증료를 내셨을텐데요. 최근 각 지자체 별로 보증료와 이자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보증료와 이자 감면 자격 조건이 다르고, 그 내용도 천차만별인데요. 따라서 직접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보증료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신청 빨리하는 팁

정책자금은 갑자기 공지되기도 하고, 자금이 빨리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신청 자격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거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책자금 대출은 선착순인 만큼 빠른 신청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신청이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시차를 두고 접속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지원되어도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쪼록 평소 대출 관련 소식에 촉각을 두시고, 미리 서류 등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